대화

잡담(간통죄 폐지 그 이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면으로 떠올라서 슬슬 헛소리좀 해보려는 파작가에요~ 으.. 시험이 끝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후 연휴! 완벽해! 이대로 쭉 시간이 멈췃으면 좋겠어요.. .. 는 2개월 후 기말고사. .. 십장생.. 그리고 1년 있으면 고2.. 2년 있으면 고3.. 그리고 나중에 군대.. 그리고 사회 생활.. .. 크흡.. 크흐흐흑..(절규) ..흑.. 인생은 잔혹해요.. 너무 잔혹해요..(눈물) 잠깐 울고올께요.. (엉엉엉) 후.. 이제 좀 진정됫네요.. .. 쩝.. 후.. .. 이제 진정도 됫으니 헛소리좀 해보렵니다. 이번에 할 헛소리의 주제는 간통죄입니다. 간통. 명사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출처:나무위키) 단어 뜻만 봐도 도덕 공부 2시간 이상한 사람이 할 짓이 아닌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간통을 처벌하도록 만든 법이 간통법인데요. 최근 헌제의 위헌 판결로 폐지됫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부부간의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하는게 옳고,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자기 결정권, 수사나 간통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수집이 힘든점 등이 문제됫다고 하는데요.. 뭐, 저도 사실은 어느정도 이 위헌 판결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증거모으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이죠. 그리고 위헌이 됫다고 해도 민사제판으로 불륜한 개세.. 아니, 대상에게 역관광을 먹여줄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간통죄 폐지 몇일 지나서였나?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콘돔회사 주가 폭등하고, 외도를 주선하는 사이트가 간통죄가 없어진 틈을 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클럽에는 결혼했을법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간통죄 폐지를 불륜의 자유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햐.. 진짜 오함마로 뒷통수 쌔게 맞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간통죄 폐지는 그저 형법 조항 하나가 패지 되는 것 뿐. 절대 불륜의 자유를 주는게 아닙니다. 불륜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만인의 비난을 받아야된다는 것을. 헌법제판소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뇨,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증거 입증과 처벌이 어려워서. 이게 가장 큰 이유일겁니다. 간통죄를 패지한 것과 불륜의 자유를 주는 것은 여집합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릅니다. 국가가 족쇄만 풀어줫을 뿐, 민사소송이라는 철조망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간통죄 폐지=불륜의 자유로 보는 사람이 파다한 것 같습니다. 한심할 따름입니다. 가정을 파탄내고, 콩가루 집안으로 만드는게. 어째서 별거 아닌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걸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불륜이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불륜남이나 불륜녀는 서울 한 가운대에 땅에 파묻거나 십자가나 나무 기둥에 묶어서 돌을 맞아도 부족한 놈들이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하수구에 뿌려도 뭔가 찝찝한 놈들 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형상을 하고 그런짓을 하는걸까요? 지금은 현대시대입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일부일처제가 법으로 명시된 사회입니다. 조선시대같이 유교에 심하게 치우쳐 여성의 인권이 바닥같았던 나머지 중혼이 허용되는 시대가 아니고, 그렇다고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간통죄 패지는 공감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불륜의 자유로 받아들이고, 집안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려는 사람이 존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는 패지됫어도 간통은 범죄입니다.